속초시 접경지역 지정 무엇이 좋을까?
- 경제팁
- 2024. 1. 18.
안녕하세요, 언오피셜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은 속초가 접경지역에 포함되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접경지역으로 인정받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속초 접경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속초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은 북한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역을 말해요.
1953년 휴전 후 설치된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곳인데요, 속초시는 민통선과 최단거리가 17.2㎞로, 25㎞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속초시 전체면적의 50%가 접경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속초시는 접경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접경지역을 인정받으면 좋은 점
접경지역으로 인정받게 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15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속초시가 접경지역 편입을 강하게 희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속초시에게는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 속초시는 접경지역에서 누락되어 예산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속초시와 가평군이 접경지역 신규 편입을 위해 손을 맞잡았고, 접경지역 편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인정받게 되면 많은 재정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접경지역 편입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실현되어 속초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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