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물리려면 전세계가 나서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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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물리려면 전세계가 나서야 가능

 

□ 구글세란?

 

구글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 주로 그렇다.

 

구글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이죠. IT계의 공룡이라고 불리울만큼 자산력이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실일겁니다. 돈도 많이 있고 여러 기술들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구글이 피하고 있는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택스, 세금이죠. 구글은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독점하는 기술이나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도 사실이죠. ex) 유튜브, 안드로이드

 

기업이 그 나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법인을 내고 해당 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수익율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물건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그림 등 예술작품에 추징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해외기업이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법안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도 회피를 하고 있다고? 가능하긴 해?

 

사실 구글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죠. 원래대로라면 벌어들이는 수익의 35%를 미국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글은 총 12.5%만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아일랜드에 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구글은 자국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상한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법을 우회한 기가막힌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출처 : 시사비즈 ([이슈 분석] ‘구글세’ 무엇이 문제인가 - 시사저널 (sisajournal.com))

 

구글본사 -> 아일랜드 1 -> 네덜란드 -> 아일랜드 2

 

즉, 구글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심 지적재산권 아일랜드1과 네덜란드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 지적재산권을 구글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1과 네덜란드가 아일랜드2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일랜드 2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것인데요.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로열티를 아일랜드 1과 네덜란드에 나눠서 줘야 합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2.5%로 유럽의 주요국가보다 훨씬 낮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왜 등장을 했는가인데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지적재산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인 로열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즉, 비용처리로 본다는 것이죠. (참 기가막힙니다)

 

그러면 돈은 전부 아일랜드 1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구글본사는 이쯤되면 껍데기입니다.

 

그래 난 껍데기다

 

조세회피처를 적절하게 이용한 스마트 절세라고 볼 수 있네요.

 

한마디로 말해 구글은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에 그 본부가 있는 셈이고 미국 본사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단순히 사무실만 내었고 서버만 갖다놓았을 뿐 실질적인 이익은 아일랜드 2 회사에 모든 돈이 입금이 되고 그중 12.5%만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구글법인에 물리기 시작하면 구글은 어디론가 떠나갈 수도 있겠죠 아마?

 

 

□ 우리나라에서는 왜 못하는가?

 

미국도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구글이 아무리 얄밉긴 해도 구글의 본사인 아일랜드에서 이를 털어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못하는 것이 세금추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글의 이러한 얄미운 행각을 응징(?)하기 위해서 G7이 나섰죠.

 

사실 위에서 기사를 보셨겠지만 구글만 이러고 있는게 아닙니다. 모든 세계적인 기업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정의를 "이전가격"이라고 합니다.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두고 여러개의 법인을 낸뒤 회피하는 방식이죠. 그렇다고 이익을 먹고 사는 회사이기에 마냥 비난 할수도 없죠.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는 유튜버들에게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면서 구글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잡는 듯(?)한 모습을 취합니다. 이는 구글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사람을 응징하는 것과 같은 모양을 띄는데요. 이용자가 줄어들수록 구글의 수익이 줄어드니까라는 취지로 시작했겠지만 가능할까요 그게?

 

우리나라 역시 유튜버들에게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미국에다가도 내야 하고 우리나라에게도 내야 하는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에서 지지부진한 이 법안을 강행해서 기어이 통과를 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일반 사용자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구조입니다. 구글에서는 자기네들이 번 이익금을 세금으로 내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네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품목마다 세금을 추가해서 유저들에게 판매를 하게 될 것이고 유튜브 수익금에서도 세금을 물리게 될 것입니다.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오죠.

 

이 이야기가 나온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G7에서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그것이 국제세법으로 완벽하게 도장 찍히지 않는 이상 구글은 그 사이에 돈 벌거 다 벌고 다른 이득 취할 방법을 찾을겁니다. 아마도요.. 

 

 

□ 결론

 

그럼에도 우려가 되는 이유는 구글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7에서 서명을 하고 난리를 쳐도 아일랜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그들 역시 구글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순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싸인을 할 지 예상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정치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아프더라도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라면 이쯤이야라는 마음으로 가지치기를 감행한다면 구글은 다시 세법을 연구해 피할 길을 찾아 나갈것입니다. 결국 제목과 같이 구글세를 먹이려면 전세계가 구글을 코너에 몰아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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