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국 망사용료법이란 무엇이며, 입법되면 어떤 일이?

유튜브는 명실공히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동영상이 유튜브로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구글에서 수백여가지의 테스트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분석해보면 그 중에서 스트리머에게 광고를 붙일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웬만한 고액연봉가와 맞먹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수입원이 주요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한국 망사용료법을 발의중에 있으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망사용료법이 무엇인지 그게 입법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사용료법이란?

 

국회에서는 입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정말 잘 해야 하는 것이 한번 제정된 법은 다시 개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과반수 동의자는 기본이요, 개정되면 또 고쳐야 할 사회시스템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망사용료법은 바로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같은 해외콘텐츠 제공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할때 요금을 내라는 취지로 법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즉,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실행할 때 국내 인터넷 사용료를 내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처지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국내 인터넷 인프라는 기업이 깔기도 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위해 국고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망사용료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기업 vs 정부 간의 치킨게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피해자는 망을 설치한 사람도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아닌 소비자로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망 사용료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유튜브에서는 파트너 수익의 일부분을 망 사용료를 내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스트리머의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국내 광고사의 광고료를 올리게 될 것이며 서버를 해외로 우회하게 될 것임으로 이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는 해외 서버는 결국 터져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 품질은 개판이 될 것이고 불편함을 감수하게 된 소비자들은 울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자연스레 수익이 줄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비자의 여론 못매를 정부는 감당해야 하며, 기업은 수익감소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망이용료에 합의한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처음에는 자신 서비스의 우월감을 가지고 망이용료에 대해서는 콧방귀를 뀌며 홍콩으로 우회를 하는 등의 조처를 취했으나 빠른 이용자의 이탈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페이스북은 결국 국내에 망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머리 아픈 망이용료법

 

네이버는 과거 자신들의 이용료를 공개하였는데 총 76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페이스북이 이보다 5배 이상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면 3500여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수준인데 어째서인지 100여억원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망이용료법을 통과 시키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미 미국에서는 망이용료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구글과 같은 대형 기업의 갑질 횡포에 맞서 관련 법령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이용료법은 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 인터넷 기업간의 공정거래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소비자 역시 합리적인 통신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이 어렵지 그 후부터는 쉬울것이라고 보고, 전세계적인 움직임에 결국 고개를 숙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결국 만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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